이번 예산 전쟁에서는 어떤 부처가 이겼을까?

우석진 인증된 계정 · 영혼의경제학자
2024/01/03
작년 12월 21일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9월에 정부가 제출했고, 국회의 수정을 거쳐 확정되었다.

어떤 사업은 감액되고, 어떤 사업은 증액되었다. 4.7조를 감액하고, 4.5조를 증액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0.2조원 정도 줄어들었다. 보통 주고 받기 때문에 부처 별로 상황이 어떤지는 따져볼 문제이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그림을 그려보았다.

가로축은 부처별 감액 규모이고, 세로축은 증액 규모이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액이 많이 된 것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예산 증액이 많이 된 것이다. 빨간색 45도 점선은 줄어든 만큼 벌충을 해서 전테적으 로 는 손해를 보지 않은 부처를 나타낸다. 45도선 밑에 있는 부처는 예산전쟁에서 손해를 본 부처이고, 45도선 위에 있는 부처는 이익을 본 부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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