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standards 에 맞는 합리적 과세체겨 by wychoi

2024/01/03

증권거래세 폐지가 진짜 본질(최운열 서강대 명예교수 /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리나라 자본시장 과세 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증권거래세다.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상관없이 거래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 원칙이 무시되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가 도입된 건 1978년 12월이다. 당시에는 컴퓨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모든 사람의 투자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조세행정 편의상 거래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게 된 것이다. 그때만 해도 여유 있는 사람이 주식에 투자한다는 통념이 강해 큰 저항 없이 제도가 도입될 수 있었다. 심지어 1994년에는 증권거래세에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까지 포함시켰다.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로 농민 피해가 우려되니 그들을 구제하겠다는 명분이었다. 왜 주식 투자자가 농특세를 부담해야 하느냐는 목소리는 묵살됐고 여유 있는 사람이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그...

wychoi · 대학교수 전국회의원

2024/01/05

Global standards 에 맞는 합리적 과세체겨

한국정치 경제/소비자+7

우리나라 개인투자자가 1400만명 정도라는데 그중 년5000만원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는 전체의 1%정도 된다고 한다.
거래세 대신 금투세 도입하면 절대다수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투자자보호를 위해 금투세 폐지한다는 현 정부 정책은 다수 국민을 호도하는 정책으로 판단됨
일부의 고소득 고액투자자들은
소득있는 곳에 적정과세를 해야한다는 원리른 수용해야 양극화가 심화되는 우리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여유있는 분들이 존경받는 참다운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 있음
돈있는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진정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유지될 수 있음. 그러기 위해 자발적인 납세정책이 정착되어야함
외국인들만 득을 본다고 하지만 국가간 조세협약에 따라 지금처럼 개방된 사회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들이 국내투자에 대해 우리나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