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자는 어디서나 나타나는 홍반장에 대한 꿈을 꾸는가? by 서툰댄서

자유주의자는 어디서나 나타나는 홍반장에 대한 꿈을 꾸는가?

서툰댄서 · 네트워크를 꿈꾸는 자발적 실업자

2024/04/29

최근에 노경호님, 혁명읽는사람님의 글에 답글들을 달면서, 자유주의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많았다.

내가 자유주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내가 계속 이 주제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갖고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전문지식이 별로 없는 일반 시민이 어떻게 이 개념들을 받아들이는지가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공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개념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야기하면서 다른 분들의 관점을 참고하거나 반박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새로운 관점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면서 기존의 생각과 새로운 생각들을 잘 합쳐서 뭔가 시사점이 있는 이야기로 만들고 이를 가급적 명확하고 재미있게(T_T) 표현하려고 애쓴다. 비록 이런 작업들이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무척 흥미로운 작업이다.

자유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글을 쓸 때 내 관점이 조금 바뀌었다. 글을 쓰기 시작할 때의 내 관점은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는 우리 사회의 다수가 동의하는 기본 원칙이다. 굳이 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붙일 이념이라고 할 필요가 있는지까지도 의심해 볼 정도이다. 다만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조건을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해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고, 자유주의의 원칙만 갖고 이 문제를 풀기는 어렵다”는 정도였다. 그런데 글을 쓰다 보니 이렇게 바뀌었다.

자유주의란, 또는 자유주의적 관점이란, 공공복리 등의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경계심을 갖는 태도를 의미한다.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 자유주의는 그 주장이 충분한 타당성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처럼 자유주의는 공공복리와의 관련성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은 경우, 또는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