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고속도로에서 사고시 책임

불꽃상남자
불꽃상남자 · 돈벌자
2022/11/02
얼마전 지인이 고속도로에서 고라니가 튀어나와 차가 파손된 사건이 있었다. 현장은 산간지역으로 야생동물의 출연위험 구간인데도  안전 펜스나 야생동물 통로도 없는 상황이였다. 지인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인데…각자의 의견은

지인
돈을 지불하고 달린 도로에서 발생했고, 현장에 펜스나 안전시설 없이 공사을 진행중에 있어 그 곳으로 야생동물이 들어와 내 차량을 파손 했으니 배상하라.

한국도로공사
산간지역이 70%이상인 한국에서 펜스를 다 설치 할 수 없고 규정에 맞는 설치는 했다. 사고 발생 몇키로 전에 위험 표지판을 설치 했고 조심하지 않은 운전자의 잘 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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