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우
서형우 · MZ문인
2024/12/08
계엄령 사태의 본질은 군사 반란이다.

그리고 그것이 2024년에 일어났다. 그것은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했다는 것에 있다.

그것의 본질은 비상계엄령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되었던 것이라는 점이다.

그 대통령이 윤석열인지 이재명인지, 전두환인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내란이 벌어졌다고 우기고 계엄령을 행사하면 계엄령이 선포될 수도 있는 상태였고, 그것은 국회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었다. 헌법은 국회에 통고되어야 한다라고 적혀있다.

그게 가능한 OECD국가는 몇 개일까? 그게 가능한 민주주의 선진국은 몇 개일까? 나는 잘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몇 안 될 것이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시는가? 임경빈 같은 한심한 작자가 당신들의 팩트 체커 노릇을 해서 그렇다.

그 작자가 체크해야 할 팩트는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정치인의 욕할 거리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러니 당신들은 이걸 두고 본질이 윤석열 정부라서 가능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물론, 6공화국 하에 윤석열이라는 미숙한 자가 국가 최고 지도자 행세를 해서 그런 것은 맞다.

그런데 그가 6공화국 체제 하에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 것 불운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것은 국가적 불운이다. 맞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그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가능했다.

그건 6공화국이라는 미숙한 헌법이 2024년까지 쓰여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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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은 오늘 하루종일 노래 하나를 불렀다.

그것은 대한민국 제 6공화국의 헌법 1조를 딴 노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맞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맞다.

민주공화국이므로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직접 행사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그 말은 대한민국의 여의도 광장에 100만명이 모였다고 4900만명의 의사를 체크하지 않은 체로 100만명의 의사를 따라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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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은 정당한 것을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구성원 대다수가 동의할 정당한 것을 MZ의 감성으로 풀며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는 일에 관심있습니다. 개개인들의 사적인 경험들이 사회의 공론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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