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제언 · 뭣도 아닙니다
2021/11/01
세입자로 살아도 마음 편하게 사는 나라가 복지국가다라는 말씀에 격하게 동의합니다. 

임대료 통제가 도시를 망치는게 아니라, 통제하에서는 집을 짓지 않으니 도시가 망가지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로 집을 짓지 못하게 한 뒤 임대료도 통제한 셈이라고 보는데 제 시각이 틀린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공공주택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서울주요입지에 미래의 신축공급은 민간분양을 위축시켜 줄여놓고, 공공타령만 하고 있으니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새로 생기고, 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세수를 줄이는 쪽으로 부동산정책을 무언가 한 적이 있는지 돌이켜본다면 그걸 제일 싫어할 거 같기도 하구요..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의 예가 궁금했는데 앞으로 많은 이야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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