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로 살아도 마음 편하게 사는 나라가 복지국가다라는 말씀에 격하게 동의합니다.
임대료 통제가 도시를 망치는게 아니라, 통제하에서는 집을 짓지 않으니 도시가 망가지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로 집을 짓지 못하게 한 뒤 임대료도 통제한 셈이라고 보는데 제 시각이 틀린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공공주택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서울주요입지에 미래의 신축공급은 민간분양을 위축시켜 줄여놓고, 공공타령만 하고 있으니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새로 생기고, 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세수를 줄이는 쪽으로 부동산정책을 무언가 한 적이 있는지 돌이켜본다면 그걸 제일 싫어할 거 같기도 하구요..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의 예가 궁금했는데 앞으로 많은 이야기 기대...
임대료 통제가 도시를 망치는게 아니라, 통제하에서는 집을 짓지 않으니 도시가 망가지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로 집을 짓지 못하게 한 뒤 임대료도 통제한 셈이라고 보는데 제 시각이 틀린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공공주택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서울주요입지에 미래의 신축공급은 민간분양을 위축시켜 줄여놓고, 공공타령만 하고 있으니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새로 생기고, 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세수를 줄이는 쪽으로 부동산정책을 무언가 한 적이 있는지 돌이켜본다면 그걸 제일 싫어할 거 같기도 하구요..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의 예가 궁금했는데 앞으로 많은 이야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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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읽지는 못하고 답변이 될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매우매우매우 동의합니다. 저도
"지금 당장 재건축하면 다 해결된다!"
는 입장은 아닙니다.
"진작 그렇게 했어야지 쓸데없는 고집으로 안 해서 이 꼴 난 거 아니냐"
는 지금으로서는 그닥 도움 안되는 얘기였죠... 부작용이 있으니 순차적으로 진행 시켰어야 하는데 틀어막아놓고 공급 충분하다는 공염불에 대한 비판인 셈입니다. 사실 매매시장부터 임대시장까지 꼬일대로 꼬여버린 지금 상황에서 부작용 없는 해답은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무주택 2030 패닉바잉대기수요로서 답답~합니다
나중에 찬찬히 끝까지 정독해보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답은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맞춤형 댓글(?^^;)을 쓰자니 시간이 좀 걸려서 우선 급한대로 예전에 썼던 글을 하나 소개드립니다. 장황하게 썼는데, 중간쯤에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약간이 답변이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slownews.kr/77462?fbclid=IwAR1_4oARBlSRrB8_ywZTKSPheLWBHsTRBo3DfZ-StXwT3R4gf3GcVpCDdmE
안전진단 강화,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해 여의도, 강남 등지의 재건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50살 가까운 낡은 아파트인데 서울시에서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 재건축이 요원했습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속속 내년 대선 이후로 분양을 미루면서 공급이 더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사이트의 주택건설실적통계(인허가)에 따르면 서울 주택인허가건수는 2017년 11만건으로 피크를 찍은 후 꾸준히 감소하여 20년 5.8만건에 그쳤습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같은기간 32만건에서 25만건으로 21%가량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익한 글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기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점을 지적해주셨는데요,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서울주요입지에 미래의 신축공급은 빈간분양을 위축시켜 줄여놓'은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좀 더 상황을 이해하고 생각을 정리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답은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맞춤형 댓글(?^^;)을 쓰자니 시간이 좀 걸려서 우선 급한대로 예전에 썼던 글을 하나 소개드립니다. 장황하게 썼는데, 중간쯤에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약간이 답변이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slownews.kr/77462?fbclid=IwAR1_4oARBlSRrB8_ywZTKSPheLWBHsTRBo3DfZ-StXwT3R4gf3GcVpCDdmE
안전진단 강화,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해 여의도, 강남 등지의 재건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50살 가까운 낡은 아파트인데 서울시에서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 재건축이 요원했습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속속 내년 대선 이후로 분양을 미루면서 공급이 더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사이트의 주택건설실적통계(인허가)에 따르면 서울 주택인허가건수는 2017년 11만건으로 피크를 찍은 후 꾸준히 감소하여 20년 5.8만건에 그쳤습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같은기간 32만건에서 25만건으로 21%가량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익한 글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기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점을 지적해주셨는데요,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서울주요입지에 미래의 신축공급은 빈간분양을 위축시켜 줄여놓'은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좀 더 상황을 이해하고 생각을 정리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