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생각보다 주목을 많이 받게 되어 추가로 작성하는 촉법소년에 대한 생각

김재경 · Active Researcher

2022/03/12

생각보다 주목을 많이 받게 되어 추가로 작성하는 촉법소년에 대한 생각 - 옛날 애들도 충분히 똑똑합니다 + 소년 사범과 촉법소년 구분

https://alook.so/posts/VntvLr <- 관심받게 된 글 링크 https://alook.so/posts/yEtBJZ <- 제 답글을 작성하게 된 박 스테파노 얼룩커님 원글 제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답글로 여러 의견을 달아 주셨고, 어차피 제가 작성했던 내용이 답글이었던 만큼, 덧글을 다시 단다고 해서 알림도 가지 않으며, 너무 덧글이 많아 전부 답장하기가 어려웠습니다(경제 제재 같은 알아먹기 어려운 거 쓸 때와 다르죠). 그래서 짧게, 추가로 작성하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지하게 읽고 여러 의견 달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거부터 확실히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촉법소년 제도 폐지에 반대한다고 해서,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우선으로 두거나, 동일 선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만약 성인과 동일한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일 경우, 성년이 아닌 이상 가정이건, 사회건 '또 하나의 ...

푸

푸른사과

2022/03/15

답글: 생각보다 주목을 많이 받게 되어 추가로 작성하는 촉법소년에 대한 생각 - 옛날 애들도 충분히 똑똑합니다 + 소년 사범과 촉법소년 구분

생활/사건사고+3

솔직히 이런문제에서 갑론을박해서 시간과열정을 투자한들 효과가있을지
아무도 장담할수 없습니다! 이럴땐 차라리 역발상으로 생각해보는것도
좋을듯 싶네요! 예를들면 촉법소년자체를 없애구 죄를 지었을경우
교화기관에 입소가 아닌. 교화기관자체를 기숙형학교로 전환하고 외출를 철저히
불가시키고 경찰과 선생님들을 배치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도 좋을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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