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 택시 잘 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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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6
아무튼 정치 때문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뉴스를 분류하는 4가지 카테고리는 사실 크게 보면 다 정치로 통한다
일상의 현상들, 요즘 뜨는 이야기, 어쩌다 일어난 것 같은 사건 사고들에서 정치와의 연결고리 찾기


어느 동네든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늦은 밤 도로를 서성이며 택시 어플 화면만 바라보다 결국 24시간 카페에서 첫 차를 기다려본 사람이 적지 않다. 역사 앞 택시 승차장 앞에도 줄이 길게 늘어서는 상황이다.

그 많던 택시는 다 어디로 간 걸까. 택시 기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코로나19다. 거리두기로 승객이 줄어들며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업종으로 이탈하는 택시기사들이 많아졌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약 26만명이던 택시기사 수는 2021년 약 24만명으로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완화되자 택시 공급은 수요를 따라갈 수 없게 됐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 택시 수요는 4배 증가했다.

하지만 한 번 떠난 택시 기사들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수요가 높아졌는데도 기사 일을 다시 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다. 택시 기사는 돈벌이 측면에서 매력적인 직업은 되지 못한다. 한국 택시요금은 OECD 평균의 38%로 매우 싼 편이다. 택시 기사의 연 매출은 하루 10시간 이상 일할 경우 3천만원 선이다.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코로나19 이후 택배·배달 등 수익이 더 높은 운전 직종으로 옮겨간 기사들도 많다.

택시난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정부가 나섰다. 택시 규제에 손을 대고 요금을 조정하는 등 대책들을 내놓았다. 그중 핵심적인 몇 가지가 10월부터 시작돼 1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러한 개입은 이례적이지 않다. 택시는 여객자동차법택시발전법에 의해 관리돼왔다. 택시를 달리게 하는 것도 결국 정치다.

ⓒ애증의 정치클럽 반짝



규제는 정부가 풀게, 택시 기사는 누가 할래?

지난 10월, 국토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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