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심각한 저작권 문제 by 부자줄스

정지우 · 문화평론가 겸 변호사

2023/02/17

최근 한 유튜버가 본인의 콘텐츠를 '도둑질' 당했다는 피해를 호소하면서, 저작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었다.이를 계기로 기존에 존재해왔던 관련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근래 유튜브에서는 타인의 영상을 거의 그대로 복제하여 자신의 채널에 게시하는 식으로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었다. 이는 명백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당당하게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같은 일을 강의하거나 노하우로 공개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물론, 타인의 영상을 참조하거나 인용하는 경우가 모두 '저작권 침해'는 아니므로, 이번 사건을 비롯해 개별 영상이 정말 침해에 해당하는지, 누가 정말 법적인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타인 영상의 스크립트를 대놓고 복제하고, 일부분만 다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형태의 도용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채널이나 영상에 대해 일일이 법적 판단을 하는 것과 별개로, 이러한 침해 ...

부자줄스 · 진정 나눌 줄 아는 삶

2023/02/17

생각보다 심각한 저작권 문제

경제/소비자 생활/사건사고+4

저도 불과 얼마전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 블로그를 그대로 붙여넣기 했는데요. 심지어 오타까지 그대로~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신고가 빠르게 조치되어서 해당 블로그에 멋지게(?) '저작권 위반된 게시글입니다' 라고 올라가 있더라구요. 찝찝하면서도 일단 해결되었다는 느낌...

이 일을 겪고 나서 저작권 위반에 대해 찾아봤더니 의외로 이런 사례들이 꽤 많더라구요.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듯이 저작권 위반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다는 거에 놀랐습니다.

저작권 문제를 경험하고나니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더라구요. 혹시 관련 고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http://m.site.naver.com/161w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