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4
2022/12/25
1. '국민 휴식권'은 확대하는데 '저녁이 있는 삶'은 싫은 윤석열 정부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기사출처)
크리스마스를 대체공휴일로 지정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과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말입니다. 대체공휴일 확대의 효과로 든 세 가지 중에 저는 '국민 휴식권 확대'에 주목했는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기만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쉬는 날이 늘어나는 건 아무래도 좋은 일이죠. 하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을 어떻게든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나요? 퇴근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권리보다 많이 일할 '권리'를 더 보장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국민 휴식권을 이야기하니까 너무 어색합니다. 실노동시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말이죠(그것을 근로시간의 '자율적' 확대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킬포인트겠죠.) 심지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을 논의해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인즉슨,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이...
5년차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글을 씁니다. 청년정책 및 거버넌스 관련해서 활동하는 활동가이기도 하고요, 정당에도 몸담고 있는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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