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공휴일 지정해야 할까요?

최태현
최태현 인증된 계정 · alookso 에디터
2022/12/24
alookso 유두호


무슨 일이야?
  • 기획재정부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이유로 밝혔습니다.
  •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보면, 대체 공휴일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정부 뜻대로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 공휴일 확대 적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각에서 영세 사업장의 상대적 박탈감을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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