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저도 덧글을 달고 나서, 제가 이거 말고도 이것저것 써두고 혼자 감정소모를 해 버린 바람에.. 조금 예민하게 답변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ㅠ

그리고 이전 글과 이번 글을 작성하면서, 얼룩소가 여론조사 기관은 아니지만, 제 생각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다른 방식으로든 지금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갈구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제1원칙이 '범죄의 피해자 > 가해자(또 다른 구조적 피해자)' 이기 때문에, 변화는 필요하다고 느끼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보호관찰과 재범률의 경우, 분명 선행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처벌 수위 강화가 범죄 예방률을 확실히 낮춰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 이 주장은 기각되겠지만, 현재 늘어나는 소년범의 숫자를 현 체계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회적 비용까지 같이 고려해야 할 문제니까요.

어쩌다 추가 작성 글이 또 투데이에 떴네요.. 짧게라도 감상 하나를 더 남겨 두어야 겠습니다. 분명 저와 같이 주 의견에 반대 생각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발전하는 거일 테니까, 이렇게 집중포화(?)를 받은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예민한 반응 사과드리고, 앞으로도 자주 뵈요 ㅎㅎ

대댓글 기능은 따로 없는 것 같아 여기 씁니다.

일단 이 앞글 쓰면서 저도 우려가 되었습니다.
너무 문장하나하나 물고 늘어지는? 공격하는?
그런 뉘앙스로 받아 들이시지 않을까

장왕하게 쓰게 되면 논점이 산으로 갈까싶어 알면서도 그런 전개를 했네요
불편하신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

어쩌면 하품이 나올 정도로 당연한 얘기지만
결국은
"나라가 '잘' 하면 된다. (그 '잘'이 참 어려운거 같습니다)
보호관찰도, 교화도
그리고 확실한 대안을 마련 해야 한다." 인데

나라가 하나의 인격체라면 저에게 이렇게 얘기 할거 같습니다
"그럼 니가 해봐 ^^"

전 솔직히 대단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제 주장은 단순합니다.
적어도 중범죄에 대해서는 나이를 지워버릴수 있는 특별법이 생겨
피해자들도 위로 받고, 앞으로의 소년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가졌으면 하는 것.

피곤한 댓글에 성의껏 대응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음.. 발언하는 부분에서 뭔가 자주 겪었던 토론배틀의 느낌이 나는군요.

1. 제 발언 취지를 전부 이해하시지 못한거 같습니다. 만약에 현재 처벌을 강화해서 마냥 더 수감시켜봤자 성인들보다 더 큰 재범률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게 반복되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범죄율이 아니라 재범률입니다. 그만큼 보호관찰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고, 지금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보호관찰 대상이 더 많아진다면 더더욱 재범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 폐지 이전에 이 부분부터 대안이 확실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전반적으로 기 소르망 님이 말하시는 현실적 접근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보호관찰이 재범의 원인이라는게 아닙니다. 보호관찰 및 교화가 잘 이루어졌다면 재범률이 낮아지는, 낮추는 요인이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본문 중간에 '최근 범죄율은 높아지고 있다'는 근거 자료를 다시 가져오며 반대 분들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 내용을 작성한 가장 큰 이유는, '요새 애들은 영악해서'라는 말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분은 촉법소년 폐지 반대 근거로 작성한 부분이 아닙니다. 제 필력이 부족했을까요?

3. 네. 나이를 보는게 아니지만, 현재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더 낮아진다면, 그때는 더 이상 '나이'가 상관 없지 않습니다. 애초에 제도 자체가 특정 나이의 범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소년법에 대한 것인데, 당연히 본질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것이더라도, 나이는 매우 중요하죠.

4. 이건 동의합니다. 그래도 쉽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를 간과하며 가서는 안됩니다. 만약 지금 논의되는 대안 자체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출산율과 관련된 제 글의 예시로, 얼룩소에서 한참 출산율 관해서 글이 오갔던 적이 있는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이 현재 실효성이 없다는 글에 제가 '출산을 장려하는 국가가 아닌, 출산을 하고 싶은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작성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 곳은 현재 입법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국회의원 혹은 보좌관, 아니면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면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곳은 공론장이고, 저는 제 기준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향을 말한 것입니다.

p.s. 제가 각 잡고 쓰는 글이면 보통 마무리에 요약을 넣습니다. 투데이에 올라간 글도, 지금 답글을 다신 이 글도 사실 그냥 바로 쭉 쓴 글에 퇴고도 얼마 안해서 읽기 어려우셨을 수 있습니다 ㅎ

사실, 저도 덧글을 달고 나서, 제가 이거 말고도 이것저것 써두고 혼자 감정소모를 해 버린 바람에.. 조금 예민하게 답변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ㅠ

그리고 이전 글과 이번 글을 작성하면서, 얼룩소가 여론조사 기관은 아니지만, 제 생각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다른 방식으로든 지금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갈구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제1원칙이 '범죄의 피해자 > 가해자(또 다른 구조적 피해자)' 이기 때문에, 변화는 필요하다고 느끼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보호관찰과 재범률의 경우, 분명 선행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처벌 수위 강화가 범죄 예방률을 확실히 낮춰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 이 주장은 기각되겠지만, 현재 늘어나는 소년범의 숫자를 현 체계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회적 비용까지 같이 고려해야 할 문제니까요.

어쩌다 추가 작성 글이 또 투데이에 떴네요.. 짧게라도 감상 하나를 더 남겨 두어야 겠습니다. 분명 저와 같이 주 의견에 반대 생각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발전하는 거일 테니까, 이렇게 집중포화(?)를 받은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예민한 반응 사과드리고, 앞으로도 자주 뵈요 ㅎㅎ

대댓글 기능은 따로 없는 것 같아 여기 씁니다.

일단 이 앞글 쓰면서 저도 우려가 되었습니다.
너무 문장하나하나 물고 늘어지는? 공격하는?
그런 뉘앙스로 받아 들이시지 않을까

장왕하게 쓰게 되면 논점이 산으로 갈까싶어 알면서도 그런 전개를 했네요
불편하신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

어쩌면 하품이 나올 정도로 당연한 얘기지만
결국은
"나라가 '잘' 하면 된다. (그 '잘'이 참 어려운거 같습니다)
보호관찰도, 교화도
그리고 확실한 대안을 마련 해야 한다." 인데

나라가 하나의 인격체라면 저에게 이렇게 얘기 할거 같습니다
"그럼 니가 해봐 ^^"

전 솔직히 대단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제 주장은 단순합니다.
적어도 중범죄에 대해서는 나이를 지워버릴수 있는 특별법이 생겨
피해자들도 위로 받고, 앞으로의 소년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가졌으면 하는 것.

피곤한 댓글에 성의껏 대응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음.. 발언하는 부분에서 뭔가 자주 겪었던 토론배틀의 느낌이 나는군요.

1. 제 발언 취지를 전부 이해하시지 못한거 같습니다. 만약에 현재 처벌을 강화해서 마냥 더 수감시켜봤자 성인들보다 더 큰 재범률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게 반복되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범죄율이 아니라 재범률입니다. 그만큼 보호관찰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고, 지금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보호관찰 대상이 더 많아진다면 더더욱 재범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 폐지 이전에 이 부분부터 대안이 확실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전반적으로 기 소르망 님이 말하시는 현실적 접근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보호관찰이 재범의 원인이라는게 아닙니다. 보호관찰 및 교화가 잘 이루어졌다면 재범률이 낮아지는, 낮추는 요인이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본문 중간에 '최근 범죄율은 높아지고 있다'는 근거 자료를 다시 가져오며 반대 분들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 내용을 작성한 가장 큰 이유는, '요새 애들은 영악해서'라는 말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분은 촉법소년 폐지 반대 근거로 작성한 부분이 아닙니다. 제 필력이 부족했을까요?

3. 네. 나이를 보는게 아니지만, 현재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더 낮아진다면, 그때는 더 이상 '나이'가 상관 없지 않습니다. 애초에 제도 자체가 특정 나이의 범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소년법에 대한 것인데, 당연히 본질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것이더라도, 나이는 매우 중요하죠.

4. 이건 동의합니다. 그래도 쉽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를 간과하며 가서는 안됩니다. 만약 지금 논의되는 대안 자체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출산율과 관련된 제 글의 예시로, 얼룩소에서 한참 출산율 관해서 글이 오갔던 적이 있는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이 현재 실효성이 없다는 글에 제가 '출산을 장려하는 국가가 아닌, 출산을 하고 싶은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작성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 곳은 현재 입법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국회의원 혹은 보좌관, 아니면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면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곳은 공론장이고, 저는 제 기준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향을 말한 것입니다.

p.s. 제가 각 잡고 쓰는 글이면 보통 마무리에 요약을 넣습니다. 투데이에 올라간 글도, 지금 답글을 다신 이 글도 사실 그냥 바로 쭉 쓴 글에 퇴고도 얼마 안해서 읽기 어려우셨을 수 있습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