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검수완박, 오답입니다 by 달빛소년

김상유 · 변호사

2022/04/12

민주당이 현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 총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이 결정 된다고 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200/article/6358569_35715.html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의 검찰 개혁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기존의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있었고, 기소 권한을 독점했습니다. 이를 바꿔 놓은 검찰 개혁의 골자는 1) 공수처를 만들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수사, 기소 권한을 나눠 갖게 해서 검찰의 기소 독점을 끝낸 것, 2)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하고 검찰은 기소만 하도록 하되 6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축소한 것입니다. 민주당 강경파가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검찰에게 남은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달빛소년 · 댓글 감사합니다^^

2022/04/14

답글: 검수완박, 오답입니다

한국정치+1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럴 것이면 대통령 선거전이나 최소한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던 것이여야 국민들의 공감을 받죠. 대선 패배 후 갑자기 검수완박을 들고와서 2주안에 강행처리 하겠다고 한다면 그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1년이 지났는데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었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너무 행복하다, 잘되었다 하는 여론을 본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