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 알아보기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이 도대체 뭐길래 여야가 이렇게 팽팽히 맞서는 걸까요?

알면 좋은 맥락

양곡관리법 개정안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시장격리)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이전에도 시장격리 조항이 있었으나 임의조항(‘매입할 수 있다’)에 그쳐, 이를 의무조항(‘매입해야 한다’)로 고친 것입니다. 정부는 쌀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5%일 때, 쌀값이 평년 가격보다 5%~8% 하락했을 때 남은 쌀을 사들여야 합니다. 2021년 12월 서삼석 의원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총 7번 발의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이를 종합해 대안을 제출했고, 매입 범위를 조정한 수정안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로, 재의요구권이라고도 합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 이를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재의결됩니다. 이때는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역대 대통령으로선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7년 만입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정부가 쌀을 왜 사는 거야??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쌀을 사들여서, 즉 시장으로부터 격리해서 물량을 조절해 쌀값을 안정화하는 것입니다.한국인의 쌀 소비량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쌀값은 1977년 이후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습니다. 밥상 물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