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0
[팩트체크K] 조선족은 강력범죄의 원흉인가?
어째서 우리는 '특정 국가 출신'의 외국인들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생각과 이로 인한 공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바로 위에 링크한) KBS의 2018년 보도기사에는 '인구 10만명당 범죄자 검거인원 지수'라는 지표가 등장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중국인 10만명이 한국에 있다고 가정하면, 이 10만명 중 범죄를 저질러 체포되는 사람은 몇 명인가? 보도에 인용된 통계에서는 1923명이라고 합니다.
한국인 10만명에 대해서는 3495명, 모든 국적의 외국인 10만명에 대해서는 1735명이라고 합니다. 부연하면,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에 비해 딱히 '더' 범죄를 많이 저지르지도 않고, 중국인 또한 그렇다는...
어째서 우리는 '특정 국가 출신'의 외국인들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생각과 이로 인한 공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바로 위에 링크한) KBS의 2018년 보도기사에는 '인구 10만명당 범죄자 검거인원 지수'라는 지표가 등장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중국인 10만명이 한국에 있다고 가정하면, 이 10만명 중 범죄를 저질러 체포되는 사람은 몇 명인가? 보도에 인용된 통계에서는 1923명이라고 합니다.
한국인 10만명에 대해서는 3495명, 모든 국적의 외국인 10만명에 대해서는 1735명이라고 합니다. 부연하면,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에 비해 딱히 '더' 범죄를 많이 저지르지도 않고, 중국인 또한 그렇다는...
금속활자는 세상을 조금은 바꿨겠죠. 장영실입니다. 한글날을 맞아 얼룩소와 함께 어떤 실험에 도전합니다. "왜 이메일 주소는 한글로 쓸 수 없나요?"
https://alook.so/posts/8WtwWk
따로 메일을 주실 분은 ' 장영실@우편.닷컴 '에게 메일을 주세요! (그리로 메일이 보내지지 않으신다면...? 위 '실험'글의 2일차, 를 참고해 주세요)
@요밍 님, 비유라는 낱말과 사례라는 낱말 그리고 예라는 낱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조차 합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해의 폭을 넓히기는 어렵겠지요. '불법무기소지율이 보다 높은 외국인'이라는 서술은 이미 '통계'라거나 그런 근거자료를 필요로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찾아볼 수 있는 한계 내에서는 그런 통계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요밍 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이 단순히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인지에 대한 것은 꽤 쉽게 근거를 찾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외국인의 불법무기소지율이 보다 높다'라는 주장은 이와는 궤를 달리 한다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영실님//
제가 제시된 글감에 대해서 개개인의 위험성을 근거로 자유롭게 기술한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로 몰고가신 건 장영실 님의 오해입니다. 오원춘 사건의 경우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현재 거주지역이 불법무기소지율이 보다 높은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기도 해서 더 우려가 된다는 점을 기재한 것입니다.
사형은 누구나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야 하겠지요. 그 예로 조선족이 들어간 것이지
장영실님의 말씀처럼 비유인 것이지 사례로 든 것은 아닙니다. 저의 비유적인 단어선정이 이해에 혼선을 드린것 같네요.
장영실님이 쓰신 댓글에서 개인의 경험과 결부된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이 우려되는 점은 알겠으나, 기사 하나만으로 모든 외국인의 범죄율이 한국인보다 낮다는 것도 단정지으시는게 우려됩니더. 그리고 모든 전제는 제가 외국인,한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있는 신고건의 경우 무기소지에 관해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함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경적인 측면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시는 부분에서 다소 불쾌감이 느껴지네요.
자유로운 의견 공론장에서 비판은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고 다툼이 아닌 의견교류에 따라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데 있다고 봅니다.
@요밍 님// 가족으로부터 현장의 상황을 전달받는 경험을 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인용한 기사는 그런 개개인의 경험이 공론장에 올라오면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형성하는 것의 위험성과 그것이 실존하는 위험이 맞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밍 님의 대전제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에서 시작하고, 저는 요밍 님의 그 대전제가 잘 맞지 않는다(한국인들부터가 한국에 살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 한국인들부터가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인들부터가 특수한 무기를 쓴다)는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이 답글을 썼습니다. 요밍 님은 '비유'가 아니라 '사례'로 '조선족'이라는 특정 집단을 제시하셨고 (이걸 '비유'라고 하시는 것에서부터 이미 '비유'라는 낱말 뜻에 대해 매우 큰 생각의 차이를 느낍니다) 저는 그런 사례제시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생산할 위험이 있기에 '비록 요밍 님께서 경험하신 일이 실제로 있고 요밍 님이 느끼는 공포 또한 실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론장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다뤄야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특정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자세한 통계분석까지 제시한 기사를 참고자료로 들고 와 본 것입니다. 애초에 '외국인'과 '이주민'(이민 등 한국 국적을 정식으로 취득한 사람)이 다른데 요밍 님의 댓글에서는 '외국인', '이주민'(이민자), '한국인' 등이 어지럽게 섞여 있어서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물어보신 것에 답하자면 태생부터 무기소지가 불법인 나라는 한국 이외에도 많고, 태생부터 무기 소지가 합법인 나라를 피해 한국으로 찾아온 외국인들도 많고, 이들 중 일부는 한국 내에서 어떠한 폭력행위도 저지르지 않고, 한국 법을 잘 지키며 살고 있으며, 한국 태생임에도 불법 무기를 손에 넣어 조직폭력을 휘두르는 이들에 의한 강력 범죄야말로 좀더 실존적인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사형제도 부활을 논하면서 그 근거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저지르는 범죄'를 가져오셨기에, '사형'에 이르러야 하는 수준의 강력범죄의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서 저지르는 강력범죄'는 '한국인이 국내에서 저지르는 강력범죄'에 비해 결코 압도적으로 많거나 하지 않아 '사형 집행 부활'을 논할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 댓글 잘 보았습니다. 저는 실제 경찰의 아내로 현재 일어나는 현상황들에서 몇가지 전달받을수 있었습니다. 제가 비유를 조선족으로 들었지만, 이는 거주하는 지역근처의 조선족 중 폭력성향에 대해서
전해듣기를, 대부분이 칼이나 휼기를 소지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이지만 한국에서는 무기징역이므로 처벌받는 사례가 드물어서 종종 패싸움도 일어나고, 또한 그들은 우리국민이 아니므로 처벌도 어렵다는 말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제가 쓴글이 모든 조선족들에 대해서 우려하거나 반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한국의 직종 중 근무하는 조선족 중 일부를 대상으로 쓴 글이므로 가져오신 뉴스자료와는 취지가 다름을 밝힙니다. 그런데 태생부터 무기소지가 불법인 한국인들과 같은 선상에 놓고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수 있나요? 물론 차별을 원하는건 아니지만, 특수상황(전시,코로나사태) 등에서 자국이 자국민을 먼저 우선으로 보호하는게 당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라도 제 자식이나 소중한 누군가가 특정 외국인의
타겟이 된다면, 그를 국민신문고에라도 올려서 저와 제 가족을 지킬수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금전적으로 영리를 취하기 위해서 타국으로 입국하여 일하는 외국인이라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 저희 나라에 왔으면
저희나라의 법을 따라야하지않을까요? 논점이 사형제도에서 다른곳으로 흘러 온 것 같은데 결론은 사형은
인류애나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의 인권을 사람일때 박탈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