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3
🔍 지난 쏘프라이즈 선정작입니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장기간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다보니 주로 젊은 부부들이 첫 집을 장만할 때 이용하게 됩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중위값이 9억원을 돌파하면서 보금자리론 기준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죠. 금융당국은 기존 6억원인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결국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을 높였다가 무리한 대출을 조장하고, 이것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요.

이번 분석에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할 때 얼마나 많은 아파트 매매가 보금자리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또 이같은 상향 조정 시 주택 가격에 영향이 있을 지 등을 통해 상향 조정의 실효성과 순/역기능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체 분석 결과는 깃허브 리포지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현황 분석


먼저 어떤 지역/주택유형/연령 등에 따라 보금자리론 대출 현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금융통계시스템의 '간편통계'를 통해 다운받은 데이터를 이용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2019년 하반기 ~ 2020년 상반기 보금자리론 실적에는 한시적 대환대출 상품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포함되어 일반적 추세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전체 보금자리론 판매실적 그래프입니다.
보금자리론 판매 실적
2016년 말에 2조원 규모였던 보금자리론 판매실적은 2019년까지 서서히 감소하다가, 2019년 중반부터 그 규모가 급증해 2020년 초에는 8조 규모를 돌파했습니다. 

이 시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포함되어 실제 보금자리론 증가세가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 보금자리론 역시 상당히 증가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후 보금자리론 규모는 감소해 2조원대 중반(2021년 1월 현재 2조5077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7개 광역시도별로 보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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