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김선태 · 동화를 쓰는 작가 신문논설도 썼음
2022/08/31
800원 대법관 공정할 수 있을까?
800원 대법관 공정할 수 있을까?    대법관 이라면 우리나라의 법관들 중에서 가장 존경 받는 위치이다.그런데 이번에 임명을 받기 위해 국회청문회를 거치고 있는 분은<솔직히 말해 이름조차 알고 싶지 않아서 알아보지도 않았음> 대한민국의 법관으로서 법관의 양심이 있는 분이라면 대법관이 아니라 지금 당장 법복을 벗고 법원 근처에도 어슬렁거리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 믿는다.대한민국의 법원은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각종 법에 의하여 판결을 하되 판사가 상황이나 소위 말해 정황증거에 대한 고려 등을 참작하여 판결하는 것이다. 헌대. 이 대법관 후보자는 800원에 대해선 [해고가 정당함] 판정을 하였지만, 검사가 몇 십만원의 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 되었지만 [해고가 부당함]을 판정하여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도 조금도 이상할 리가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임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대한민국의 법관들의 모범이 되어야할 대법관이 일반국민, 아니 초등...
쑤기씨
쑤기씨 · 책과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2022/08/31
특히 중요한 자리인데 말이에요
경제/소비자+3
 법관도 그렇지만, 대법관은 좀 더 특수성이 있고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만큼 책임의식을 가지고, 소위 '청렴'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텐데요.
 청문회가 있으나 마나한 절차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자격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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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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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책과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더 나은 세상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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