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7
[주말엔 토론소]흉악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어떻게 생각하세요?
2차...3차...N차 피해자에 대한 대책도 필요
흉악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문제에 대한 토론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주제입니다.
거의 10여년 전 어떤 기업의 면접 시험 전형중에서도 토론면접 주제로 살인범의 피의자 얼굴을 공개해야 마땅하냐? 아니냐?를 두고 토론한 적도 있었고, 토론소 글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동거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살인 사건처럼 사회적으로도 강력 범죄나 사건이나 발생할 때마다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느 한 쪽으로 100% 맞다고 결론이 내기도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흉악범 피의자 얼굴 공개와 관련해서 일반 국민들의 알권리, 실효성, 피의자 인권, 무죄 추정의 원칙 등 다양한 관점에서는 이미 다른 얼룩커 분들(블레이드님, 신수현님, 리아딘님, 테일러님, 규니베타님 등)께서 의견을 제시해주셨으니 생략해도 될 것 같은데요.
실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 피의자나 일반 국민 말고도 제2, 3의 피해자가 발...
2차...3차...N차 피해자에 대한 대책도 필요
흉악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문제에 대한 토론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주제입니다.
거의 10여년 전 어떤 기업의 면접 시험 전형중에서도 토론면접 주제로 살인범의 피의자 얼굴을 공개해야 마땅하냐? 아니냐?를 두고 토론한 적도 있었고, 토론소 글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동거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살인 사건처럼 사회적으로도 강력 범죄나 사건이나 발생할 때마다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느 한 쪽으로 100% 맞다고 결론이 내기도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흉악범 피의자 얼굴 공개와 관련해서 일반 국민들의 알권리, 실효성, 피의자 인권, 무죄 추정의 원칙 등 다양한 관점에서는 이미 다른 얼룩커 분들(블레이드님, 신수현님, 리아딘님, 테일러님, 규니베타님 등)께서 의견을 제시해주셨으니 생략해도 될 것 같은데요.
실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 피의자나 일반 국민 말고도 제2, 3의 피해자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