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뛰기가 아니라 장대높이뛰기입니다.

내가 지닌 구매력이라는 것, 원래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들어 올릴 수 있는 것까지 내 능력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개인의 대출상환능력을 금융기관에서 가늠하여 70~90% LTV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관치금융이라 정부의 정책에 따라 금융기관에 입김을 불어넣어(사실상 강제하여) 개인의 구매력을 좌지우지합니다.

   

장대높이뛰기에는 장대에 대한 제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실제로 그렇다). 자기에게 꼭 맞는 장대를 가지고 허들을 넘어내면 그만이죠.

그런데 갑자기 심판이 와서 

하면 무슨 헛소리냐면서 항의를 해야 정상입니다.

그 와중에 5m를 맨몸으로 넘는 초인들이 머리 위를 날아다니네요.

   

규제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준다고 했다가 소급해서 없애버리고, 재건축 2년 실거주의무 만들었다 없애버리고, 전세자금대출까지 제한한다고 했다가 풀어버리고, DSR규제 강화는 22년 7월에 규제한다고 했다가 22년 1월로 갑자기 앞당깁니다. 

갈팡질팡하지만 초지일관 올곧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지렛대 부수기.
애매한 구간의 구매력을 낮춰 집을 못 사게 하는 것. 

17년에는 투기지역 등을 지정하여 LTV, DTI를 낮췄고

18년에는 그 지역을 크게 확대했고

19년에는 9억,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 또 LTV를 크게 낮추거나 아예 없앴고

20년에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해서 일부지역에서는 구매가 가능한지를 허락을 받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구매력을 낮춘 수준이 아니라 구매여부을 공무원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얘기 아니지만 심각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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