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무조건 없어지거나 엄청나게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우리는 가해자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건지요?
그 가해자가 미성숙하고 어리숙하기 때문에 이용 당했고 억울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죄값이 적다는 법의 허점이 있기 때문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러한 사유로 피해자가 납득하지 못하는 형량의 판결이 나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앞으로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는 것인가요?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가해자를 이해하고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들어와 있는 "위선"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장래 "범죄자"들을 육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따른 벌을 받는것이 맞습니다. 
안 그러면 누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