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를 당했던 사람의 입장임에도.. 촉법소년은 신중해야 합니다.
답글: 소년심판(2022); 심판과 재판, 처분과 처벌 사이 (長文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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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생각해야할 문제네요.
그어떤 것도 쉽사리라는 단어로 정의내리기엔..
무겁고도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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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력 없는 아이들이기에 지켜야하는것도 있지만…분별력 없이 촉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드라마이기 전에 우리 현실에서도 일어나는일이기에… 진퇴양난이다. 그래도 굳이 선택하라면 촉법폐지에 손든다.
소년법, 폐지보다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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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잘못한 일임을 알기만 해도 많은것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더불이 부모역시 나이 어린 소년들의 잘못을 함께 책임져야 하는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코 기벼운 일이 아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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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 영상들을 보면 항상 생각하는게
예전에는 이렇게 심하지 않았던 청소년 범죄가 해가 넘어갈수록 심해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범죄라고하면 문방구,슈퍼에서 과자 훔치는 정도..?였던거같은데
(물론 훔치는것도 정말 해선 안될 범죄죠)
청소년 성매매,성폭력 이런 범죄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가 많아질수록
정말 현실에선 얼마나 많은 범죄들을 일으키고 다니는걸까
나중에 애라도 낳으면 너무 걱정되서 집밖으로 못보낼거같아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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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보면서 가해자가 법정에서 받은 처벌을 다 받은 후에 피해자에게 다시한번 찾아가 전보다 치밀하게 보복할 가능성이 있기에 가해자를 향한 처벌을 강화하며 피해자를 위한 보호할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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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지 않아도 사람은 신체적으로 성장하지만 마음이 자라고 바른 생각이 자리 잡기에는 많은 경험과 환경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작 나이를 기준으로 처벌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기엔 틈이 많습니다 범죄가 일어났다면 그 상황과 모든 것을 충분히 고려한 처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비슷한 얘기로 부모님 시대에 아이들과 요즘 아이들은 성장 속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성장도 전 시대보다 모든 것에서 많은 정보가 주어지는 아이들의 생각이 나이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겠지요 이 현상으로 범죄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법도 지금 현실을 고려해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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