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ookso 브리프 김진웅
alookso 브리프 , 김진웅
2022/03/07
학생도 투표하는데, 정치활동은 퇴학? [.brf]
이번 대선은 18세 미만, 즉 일부 청소년이 투표권을 가지는 첫 대선. 다만 일부 학교에선 아직도 학생의 정치활동 제한하는 학칙이 남아 있는데. So, it matters 2019년 말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 후, 2020년 총선부터 청소년의 투표 가능해짐. 이번 대선에 첫 투표권을 가진 학생은 약 11만명으로 추정. 청소년의 참정권은 확대됐지만, 시대착오적인 학칙이 선거와 관련된 학생의 논의를 가로막는 상황. 청소년 유권자를 여전히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학교와 교육당국의 인식이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 우리가 아는 것 성남의 한 고등학교가 “학생회 회원은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게 대표적. ‘학생회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규정돼 사실상 모든 재학생들의 정치활동은 금지됨. 경남 구미의 한 고등학교는 “외부의 불순 세력에 가입 또는 연계되어 불순 행위나 정치성을 띤 활동을 한 자”를 퇴학에 처...
한
한현제 · 좋은 글 쓰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2022/03/10
답글: 학생도 투표하는데, 정치활동은 퇴학? [.brf]
한국정치
바뀐 법률에 따라 당연히 학칙이 같이 바뀌어야죠. 교육부가 좀 더 부지런했으면 합니다. 관련 법이 변경되면 그 법의 시행 전에 예하 관련 법도 동시에 조정이 이루어져야 법 시행에 이상이
없는 것인 데, 너무 간과한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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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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