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이런 방식이 싫다.
나는 정치인들이 군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정말 싫다.
진지한 논의 대상으로 올리기보다는 눈감고 폭탄 던지듯 휙 던져놓고 이해당사자들끼리 죽어라 싸우는 모습을 관망하며 갈등을 조장한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기분이 더럽다.
남성 징병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징병제를 의미하는 ‘국민 징병제’라는 단어를 두고 ‘여성 징병제’를 사용하는 것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남성’과 ‘여성’문제로 싸우기 시작하면 ‘공정’처럼 진짜 중요한 것들은 묻혀버리고 아수라장이 된 대한민국만 남는다.
대선 때 수도권에 거주하고 대학 다니는 이대남을 겨냥하여 군복무중 학점인정제를 꺼내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한때는 안보/종북 따위를 불쏘시개로 열심히 쓰더니 가장 격렬한 움직임을 보이는 유권자층 맞춤형 군문제를 꺼내들었다.
군대문제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회의 학력차별, 성차별을 군대로 포장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발전없는 소모성 논쟁을 일으킨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국가가, 정치인이 싸움을 조장하고 있다.
불안하고 힘든 젊은 세대의 팍팍함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이렇게 저열한 짓거리에 휘둘리기 보다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나갈 것인지’를 물을 수 있는 냉정함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겠다. 정치인들이 던지는 군문제에는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빠져있다는 허점을 알아차리면 좋겠다.
국민 징병제에 반대하지 않는다
딸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지만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군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모병제가 아닌 국민의 절반인 여성까지 징병제에 속하도록 만드는 '국민 징병제'를 실시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국가의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여성징병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별다른 갈등이 없으면 군대에 가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여성 직업 군인에 대한 성폭력이나 차별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지금의 군대는 상명하복이라는 군대 특유의 연공서열 분위기도 있겠지...
지금의 군대는 상명하복이라는 군대 특유의 연공서열 분위기도 있겠지...
![](https://alook.so/assets/hurdle-bg-1799b769f63897f591a4ec02ca099354308b8484ea688c711bd739afa0683c96.png)
임설 님 (은 댓글을 지우고 사라지셨네… )
안녕하세요? 전 18개월과 12개월을 비교한 적이 없습니다. 잘 모르는데 어떻게 기간으로 계산해 비교하나요.추정할 대략적 비교대상만 언급한 것입니다.
글에 분명히 밝혔어요. 9개월 단기계약일용직 계약연장 1회라고요.
그리고 학부/석사 연구생 월급과 고졸 여성 임금을 추정치로 제시한 것입니다.
비교대상이 있다는 것의 의미는 글에서 밝혔다시피
****** 징병 군복무는 강제성을 가지지만 절대 애국심으로 100%무장한 무료봉사가 아니라 싸구려 대접을 받긴 하지만 국가가 보장하는 월급과 기타 혜택을 가진 유급봉사다. ******
입니다.
그런데 임설 님께서 적어주신 내용의 요점은 ‘이렇게 군인들이 자유인과는 비교불가할 불편함을 겪으며 고작 몇 푼 만지며 시간을 낭비한다’ 로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이대남의 80%가 여성 징병제에 찬성한 이유는 ‘국가 방위에 온국민이 동참해야‘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너네도 같이 우리처럼 개고생 해봐야지‘에 더 가깝겠어요, 그죠?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으니 할만하다 같이 하자.‘ 이길 바랬는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중요한 부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의적 의도는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나는 정치인들이 군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정말 싫다.
진지한 논의 대상으로 올리기보다는 눈감고 폭탄 던지듯 휙 던져놓고 이해당사자들끼리 죽어라 싸우는 모습을 관망하며 갈등을 조장한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기분이 더럽다.
남성 징병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징병제를 의미하는 국민 징병제라는 단어를 두고 ‘여성 징병제’를 사용하는 것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남성’과 ‘여성’문제로 싸우기 시작하면 ‘공정’처럼 진짜 중요한 것들은 묻혀버리고 아수라장이 된 대한민국만 남아있다.
대선 때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대학 다니는 이대남을 겨냥하여 군복무중 학점인정제를 꺼내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한때는 안보/종북 따위를 불쏘시개로 열심히 쓰더니 유권자 맞춤형 군문제를 꺼내들었다.
군대문제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회의 학력차별, 성차별을 군대로 포장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발전없는 소모성 논쟁을 일으킨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국가가, 정치인이 싸움을 조장하고 있다.
불안하고 힘든 젊은 세대의 팍팍함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이렇게 저열한 짓거리에 휘둘리기 보다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나갈 것인지’를 물을 수 있는 냉정함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겠다. 정치인들이 던지는 군문제에는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빠져있다는 허점을 알아차리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