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은
홈은 · 15년차 집돌이
2023/01/27
이런 방식이 싫다.

나는 정치인들이 군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정말 싫다.
진지한 논의 대상으로 올리기보다는 눈감고 폭탄 던지듯 휙 던져놓고 이해당사자들끼리 죽어라 싸우는 모습을 관망하며 갈등을 조장한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기분이 더럽다.

남성 징병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징병제를 의미하는 ‘국민 징병제’라는 단어를 두고 ‘여성 징병제’를 사용하는 것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남성’과 ‘여성’문제로 싸우기 시작하면 ‘공정’처럼 진짜 중요한 것들은 묻혀버리고 아수라장이 된 대한민국만 남는다.

대선 때 수도권에 거주하고 대학 다니는 이대남을 겨냥하여 군복무중 학점인정제를 꺼내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한때는 안보/종북 따위를 불쏘시개로 열심히 쓰더니 가장 격렬한 움직임을 보이는 유권자층 맞춤형 군문제를 꺼내들었다.

군대문제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회의 학력차별, 성차별을 군대로 포장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발전없는 소모성 논쟁을 일으킨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국가가, 정치인이 싸움을 조장하고 있다.

불안하고 힘든 젊은 세대의 팍팍함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이렇게 저열한 짓거리에 휘둘리기 보다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나갈 것인지’를 물을 수 있는 냉정함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겠다. 정치인들이 던지는 군문제에는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빠져있다는 허점을 알아차리면 좋겠다.


국민 징병제에 반대하지 않는다

딸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지만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군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모병제가 아닌 국민의 절반인 여성까지 징병제에 속하도록 만드는 '국민 징병제'를 실시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국가의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여성징병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별다른 갈등이 없으면 군대에 가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여성 직업 군인에 대한 성폭력이나 차별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지금의 군대는 상명하복이라는 군대 특유의 연공서열 분위기도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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