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군대에 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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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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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넷째주 <주간 애증 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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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기현 의원이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받게 하는 법 개정에 나서기로 공약했다. 민방위훈련법 개정을 통해 여성도 심폐소생술, 화생방 대비 교육 등의 군사기본교육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시 여성은 생존지식 없이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민방위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여성 군사교육 의무화를 주장하면서 여성징병제에 찬성해왔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여성의 안전은 명분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미 여성도 기본적인 생존지식을 학교나 직장에서 교육받을 수 있고, 원한다면 민방위 훈련에도 참여 가능하다. 그럼에도 이번 공약을 내놓은 것은 ‘성별 갈라치기’라는 것이다. 어쩌다 여성징병제는 정치인들의 ‘선거 전략’이 된 걸까? 진지하게 따져본다면 어떤 쟁점들이 다뤄져야 할까?


알면 좋은 맥락

여성징병제는 한국 사회에서 늘 논쟁적인 주제였다. 남성만 병역의무를 지게 하는 조항에 대해 무려 세 차례의 헌법소원심판이 있었다. 결과는 모두 합헌이었으나 논쟁은 계속됐다. 특히 2021년부터 그 열기가 더욱 뜨거워졌다.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29만명이 동의했다.

이러한 변화는 20대 남성, 일명 ‘이대남’의 정치적 부상과 관련돼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20대 남성의 70%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면서 ‘이대남’은 중요한 정치집단으로 떠올랐고, 여성징병제는 이들의 표심을 잡을 카드로 해석됐다. 이듬해 대선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현행 징병제 및 군인 처우 개선이 공약으로 다뤄졌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박용진 의원이 남녀평등복무제를 주장한 것이 대표적인 예시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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