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0
지자체장 공약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성과관리는 성과(OUTCOME)보다 투입(INPUT)이나 산출(OUTPUT)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 문제입니다. 입법도 왜곡된 성과주의에 빠져서 법안 발의 건수, 법안 통과 건수가 공천의 컷오프 지표가 되다 보니까 투입과 산출을 늘리려고 여러 부작용들이 생기지요. 입법을 했으면 그 정책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효과적이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성과를 살펴야 할 텐데, 최종적인 성과는 눈에 잘 안 보이고 법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다와 같은 것들만 잘 보이는 점이 문제입니다. 참고로 제가 좋아하는 데이터 저널리즘, 한경래빗의 2019년 탐사보도입니다. 정말로 성과를 높이게 적절한 유인을 줄 수 있는 과학적인 성과관리, 어떻게 안 될까요?
법안 부풀리기 비결 '자기 복제...
성과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수준을 끌어올려야한다는 당위론 말로는 딱부러지는 답이 떠오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한 걸음 더 들어가려는 노력이 언론과 유권자들에게 더 필요하지 싶고요, 메니페스토 어쩌구 NGO들이 이 지점을 못 잡아내고 똑같은 프레임으로 이행률 타령 하는 건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첨부해 주신 보도 내용 너무 좋네요!
성과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수준을 끌어올려야한다는 당위론 말로는 딱부러지는 답이 떠오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한 걸음 더 들어가려는 노력이 언론과 유권자들에게 더 필요하지 싶고요, 메니페스토 어쩌구 NGO들이 이 지점을 못 잡아내고 똑같은 프레임으로 이행률 타령 하는 건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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