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의 공약이행률, 중요할까요?
2022/02/20
세줄요약
- 산출(OUTPUT: 도로건설)과 성과(OUTCOME: 도로건설로 감소되는 이동시간)는 다름
- 공약이행률에 제시되는 대부분의 지자체장 치적은 성과가 아닌 산출
- 예산과 인력, 자원 투입으로 달성가능한 산출보다 시민 삶 개선과 직결된 성과가 중요
가끔 "공약이행률"이란 키워드로 뉴스검색을 해 봅니다. 이게 맞냐 틀리냐는 논란을 다루는 기사도 보입니다만, 다음과 같이 각 지자체에서 공약 이행을 잘 하고 있다는 보도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뉴스 검색을 해 보면, 공약이행률 90% 넘는 지자체가 참 많습니다. 위의 예시로 든 울산 중구도 마찬가지고 부산 기장군도, 서울 마포구도 그렇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도 매우 높은 공약이행률을 기록했다고 자랑했으며, 이것이 그를 여당 대선후보로 밀어올린 원동력 중 하나였죠.
그런데. 부산 기장군, 서울 마포구, 경기도, 이처럼 공약이행률이 90%를 훌쩍 넘은 곳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삶이 나아졌을까요?
도대체 공약이행률이 뭔데?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예로 계속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에는 메니페스토 항목이 있고, 여기서 공약의 세부적인 내용과 추진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임 이재명 지사가 대선출마를 위해 지사직을 사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된 시점은 2021년 6월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공약이행을 이만큼 했다고 하는군요.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