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우리 동네 이야기, 지역 이슈 체크인 by 강호남

2022/05/27

현재 종료된 프로젝트입니다 지방선거의 역사가 30년을 넘겼습니다. 지방자치제는 박정희 정권 시절 중단되었다가, 민주화 이후인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치르며 재개됩니다. 지방정부의 단체장까지 선거로 뽑는 완전한 지방선거는 1995년부터인데, 이걸 제1기 지방선거라고 부릅니다. 2022년은 8기 지방선거입니다. 그러나 지방선거 30년 역사는 동시에 ‘지방선거 무용론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여론은 끊임없이 지방정부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지방정부는 ‘혁신의 실험실’이 될 수 있습니다. 몸집이 무겁고 실패의 부담이 큰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에서는 비교적 부담 없이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수가 많습니다. 광역단체 17곳과 기초단체 226곳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단위의 실험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실패는 다른 지방정부가 모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 걸러집니다. 반면 성공은 다른 지방정부도 모방하기 때문에 전국으로 빠르...

강

강호남 ·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2022/05/27

답글: 우리 동네 이야기, 지역 이슈 체크인

프로젝트 alookso 이야기+3

지방선거가 가장 문제가 많은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에 여러 단체장들과 지역 기관장을 뽑는데 후보들의 문제를 하나 하나 확인하는것도 체크하지 못하는경우도 다반사라고 생각해요. 특정 후보에게 집중되서 다른 후보들을 살피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아무쩌럭 지방선거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