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고 하지 않는 보수

이완
이완 인증된 계정 · 각자도생에서 사회연대로
2023/10/14
당대의 경제학자 겸 윤리학자 답게, 존 스튜어트 밀은 정당한 재산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증했다. 밀에 따르면, 예로부터 재산권은 생산자의 권리였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생산한 것 또는 생산자로부터 적법하게 양도받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밀은 자연적으로 늘어난 지대를 소유할 권리와 유언 없이 상속받을 권리를 정당한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아마 밀은 우리나라의 법정상속제도를 비판했을 것이다. 

"고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처분할지 정해놓지 않는 재산은 우선 자식에게 가야하고, 자식이 없다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질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식의 결론도 사유재산의 원리에서 도출되지는 않는다."
- 존 스튜어트 밀, 정치경제학 원리.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론의 저자로 유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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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자기계발론과 자유방임주의에 맞섭니다. 법치국가와 사회연대를 결합하려는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자입니다. 더칼럼니스트 창간 1주년 기념 칼럼 공모전 당선 얼룩소 에어북 공모 1회차 선정 '함께 자유로운 나라' 출간 얼룩소 에어북 공모 6회차 선정 '좌업좌득'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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