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입제도는 해방 이후 사회의 분위기에 따라 계속해서 변천되어 왔으나 발전적인 변화라기보다는 그때마다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이고 번복적인 변화였다. 대학의 발전과 자율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을 때는 대학 본고사제 위주로,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커질 때는 국가수준의 일제고사 형태의 시험 위주로 대학입시가 시행되었다. 그러다가 2008년부터 수능 등급제와 함께 현재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불리는 입학사정제가 도입되었고 그 이후로도 대입에 관한 크고 작은 변화를 통해 현재 대학입시는 크게 내신, 수능, 논술의 삼원구조가 되었다.      

   내신, 수능, 논술은 각각 고등학교, 국가수준, 대학에서의 평가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3가지의 시험이 서로 유기적이지 않아 학생들은 대입 준비를 통해 건설적으로 실력을 높이고 성장하기보다는 입시 전략을 짜고 자신한테 유리한 전형에 집중하게 되고 이는 고등학교 교육의 비정상화를 초래한다. 수능을 통해 대학에 가기로 정한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수업시간을 오히려 대입에 방해되는 시간낭비라고 생각한다. 고3 교실에서는 성실히 수업하는 선생님보다는 자습시간을 주는 선생님을 좋아한다. 수능 준비보다는 내신 경쟁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학생은 일부러 교육환경이 좋지 않은 학교로 전학을 가는 현상도 발생한다. 그리고 대학 논술고사의 경우 거의 대부분 사교육을 통해 준비한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들의 교육 정책의 키워드는 '공정성'이라고 나타나고 있다(조선일보, 2021.12.6.보도). 그리고 공정성의 가장 한가운데에 대입 공정성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충분한 연구와 숙의에 의한 변화라기보다는 조국사태 등 최근 사회적으로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단순히 이러한 기조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는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 즉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와는 대치되는 역행적인 대입 정책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근대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