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김재경 인증된 계정 · Active Researcher
2022/03/12
생각보다 주목을 많이 받게 되어 추가로 작성하는 촉법소년에 대한 생각 - 옛날 애들도 충분히 똑똑합니다 + 소년 사범과 촉법소년 구분
https://alook.so/posts/VntvLr <- 관심받게 된 글 링크 https://alook.so/posts/yEtBJZ <- 제 답글을 작성하게 된 박 스테파노 얼룩커님 원글 제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답글로 여러 의견을 달아 주셨고, 어차피 제가 작성했던 내용이 답글이었던 만큼, 덧글을 다시 단다고 해서 알림도 가지 않으며, 너무 덧글이 많아 전부 답장하기가 어려웠습니다(경제 제재 같은 알아먹기 어려운 거 쓸 때와 다르죠). 그래서 짧게, 추가로 작성하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지하게 읽고 여러 의견 달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거부터 확실히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촉법소년 제도 폐지에 반대한다고 해서,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우선으로 두거나, 동일 선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만약 성인과 동일한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일 경우, 성년이 아닌 이상 가정이건, 사회건 '또 하나의 ...
하늘땅별땅
하늘땅별땅
2022/03/14
답글: 생각보다 주목을 많이 받게 되어 추가로 작성하는 촉법소년에 대한 생각 - 옛날 애들도 충분히 똑똑합니다 + 소년 사범과 촉법소년 구분
생활/사건사고+3
참 어려운 얘기인건 확실합니다
제 의견을 조심스럽게 얘기하자면,
청소년법이 별도로 생겨난 이유에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변인에 영향을 많이 받을 시기에 잘못된 점을 깨닫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다만 재범이 계속 될 경우에는 형량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법을 우습게 보지 않도록 하는게 어떨까요?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가입하고 이어읽기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늘땅별땅
하늘땅별땅
글 38
팔로워 27
팔로잉 19
김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