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시대에 성장의 과실을 누가 많이 가져갈까요?
국가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목적은 시장에 내다 팔 파이를 만들고 그 파이가 팔리면
그 파이의 일부를 참여한 각자가 가져가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몇 십년전부터 분배구조가
너무도 왜곡되어 적정치이상으로 많이 가져가는 쪽과 적정치이하로 덜 가져가는 쪽이 이미
구분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성장이라 파이자체가 작은 것도 문제죠.
그 많은 경제학자들, 관료들이 분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많은 설들을 풀지만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건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대선때 모후보의 화두처럼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아젠다를 만들어야 한다
고 합니다.
출발부터 열악한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국가권력이 양심이 있다면
청년들이 기를 펴고 살 수 있는 최소한도의 예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