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뉴스레터에서 진행하는 인터뷰 코너인 '랩터뷰'(랩2050이 주목하는 정책 인물 인터뷰)를 얼룩소 계정에 동시 연재합니다.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을 적시에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이 랩터뷰가 뉴스레터로 보지 못한 분들에게 가닿고, 함께 논의했으면 합니다.
뉴스레터가 궁금한 분들은  LAB2050의 뉴스레터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랩터뷰의 주제는 임차요양원이고, 주인공은 김보영 영남휴먼서비스학과 교수였고요.
두 번째 랩터뷰의 주제는 재정발 경제위기와 정부의 지방교부금 미지급 사태입니다. 주인공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입니다.

Q.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지난주에 랩 뉴스레터 보셨어요? 

A. 그럼요!  

Q. 오 그럼 수요 랩터뷰라고 인터뷰 코너를 새로 만들었는데요. 그것도 보셨나요?

A. 네. 봤습니다.

Q. 그럼 선생님이 두 번째 랩터뷰의 주인공이 될 것이란 것을 아셨나요?  

A. 그건 몰랐습니다. (웃음)

Q. 요즘 아주 외롭게 싸우고 있단 소식을 듣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A. 정말 외롭습니다.

Q.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은 뭐죠? 

A. 5 아닌가요?

Q.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기재부 셈법으로는요? 

A. 아! 3이요. 

Q. 작년에 기재부가 법인세 감세 등이 담긴 세제개편안의 5년간 세수입 감소액을 총 13조원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위원님이 혼자 60조원이라고 주장했잖아요. 알고 보니 기재부의 셈법은 이런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내년에 세수입이 2조원 줄고, 이듬해 3조원 줄면 합쳐서 5조원 준 것인데, 기재부는 이듬해 줄어든 3조원은 전년의 2조원 감소한 것과 1조원 차이니 총 2+3이 아닌 2+1=3조원 감세했다고 계산한 것이었죠. 작년에 이 문제를 제기한 뒤에 효과가 있었나요? 

A. 그럼요. 기재부가 2024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을 때는 출입기자분들이 '누적법'으로 계산한 총 감세액이 얼마냐고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