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은 사실상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이다. 2018년 8월 고교 교육혁신 방향을 통한 고교학점제 추진 단계가 발표되었고, 2021년 2월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이 발표되었으며, 비슷학 시기 대통령 업무 보고 시에도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방향이 보고되었고, 2021년 4월,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이 착수 발표되었다. 고교학점제는 2018년에서 2021년 도입기반이 마련되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부분 도입을 거쳐 2025년부터 본격 시행이 계획되고 있다는 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사실상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 글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역량이 무엇인지조차 모호한 채로 '역량중심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고 결국 학교 현장의 혼란만 초래했다고 했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이 발표되는 이 시점에서 OECD가 Education 2030을 발표하면서 오랜 시간 숙고된 '역량'의 개념을 다루어주었고 2022 개정 총론 시안에는 이 OECD가 제시한 개념이 명시되었다. OECD Education 2030에서는 학생들은 자신과 타인 및 지구촌 구성원 전체의 웰빙을 향해 나아가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학생 행위 주체성과 변혁적 역량을 '성장 마인드, 정체성, 목적의식, 자기 주도성, 책임감 등을 의미하며, 목표를 정하고 성찰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변화를 만드는 능력'이라고 개념화했다. OECD는 공교롭게도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면죄부를 제공해준 셈이다. 

문제는 2022로 넘어가는 과정조차 매우 성급하다는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고 하면서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 노력들을 나열해놓았다. 국가 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에서 교육계, 학부모, 미래학자, 생태환경, 공간혁신 등의 전문가들이 총 13회 협의회를 진행했고, 국가 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회가 교육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