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잘 봤습니다. 실제로 정치학에서 배운 관점들도 섞여 있어서 더 흥미롭게 봤네요 ㅎㅎ 보완 한 가지와 비판 한 가지를 섞어서 아주 짧은 답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보완 -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이 실행됐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는 제가 다른 글에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https://alook.so/posts/1Rt3Xk 노무현 정부 아래에서 국방부와 외교부, 대통령실과 여론 이렇게 4가지 이해관계의 불일치로 '전투원의 비전투적 목적 파견'이라는, 역설적인 외교 정책 실행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제도주의적 관점도 제가 분명 배웠는데.. 이제 뭔가 가물가물.. 비판 - 대통령에게 권한이 많은 것도 맞고 저 역시 여러 글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 축소가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지만(행정부 조직 개편 / 4년 중임제 도입 등) 대통령 한 명에 의해 실질적 결정이 이루어지긴 어렵게 되어 있는 게 한국 정치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윤석열 정권이 이승만 정권 이래로 가장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