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에 대해 아주 간단한 보완 및 비판 by 김재경

김재경
Active Researcher

인공지능, 정치과정, 국제정치, 사회 시사 이슈 등 다루고 싶은 걸 다룹니다. 기술과 사회에 관심이 많은 연구활동가(Activist Researcher)입니다. 연구, 협업 등 문의 tofujaeky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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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산업/기술/IT 기후/환경

서툰댄서 · 네트워크를 꿈꾸는 자발적 실업자

2024/05/06

[정책사례 1]-정책사회학 개론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 설계 사례

정치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도서관에 가면 정치학이나 정치철학 쪽 코너를 자주 들리는데, 행정학 쪽에 가봤더니 흥미로워 보이는 책들이 많다. 여러 권 중에서 먼저 하나 선택한 책이 김은성 사회학과 교수의 "정책과 사회"라는 책이다. 정책사회학이라는 분야는 사회학의 접근법들을 활용해서 공공 정책에 대한 분석을 하는 분야라고 한다. 책의 앞부분에서는 이해관계 접근법, 제도적 접근법, 해석적 접근법, 물질적 접근법의 4가지 접근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물질적 접근법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앞의 3가지 접근법은 흥미로웠다. 이해관계 접근법에서는 이해관계를 갖는 사회집단들이 정책에 대한 견해를 선택하고 동맹과 협상 등의 과정을 통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정책 수립 과정을 분석한다. 그런데 이해관계 뿐 아니라 공유하는 지식이나 '신념체계'에 기반한 집단을 식별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개인과 집단이 이익이나 신념을 기반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전제를 갖는...

김재경 · Active Researcher

2024/05/08

본문에 대해 아주 간단한 보완 및 비판

한국정치 산업/기술/IT 기후/환경

글 잘 봤습니다. 실제로 정치학에서 배운 관점들도 섞여 있어서 더 흥미롭게 봤네요 ㅎㅎ 보완 한 가지와 비판 한 가지를 섞어서 아주 짧은 답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보완 -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이 실행됐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는 제가 다른 글에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https://alook.so/posts/1Rt3Xk 노무현 정부 아래에서 국방부와 외교부, 대통령실과 여론 이렇게 4가지 이해관계의 불일치로 '전투원의 비전투적 목적 파견'이라는, 역설적인 외교 정책 실행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제도주의적 관점도 제가 분명 배웠는데.. 이제 뭔가 가물가물..

비판 - 대통령에게 권한이 많은 것도 맞고 저 역시 여러 글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 축소가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지만(행정부 조직 개편 / 4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