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잘한 점

1) 행정심판과 소송 등으로 가해자가 불복할 때 피해자에게 이를 통보하는 것과 행정심판과 소송의 참가를 안내하는 것

2) 학폭위 처분 전 긴급조치로서 실효적인 수단인 학급교체가 가능하도록 한 것과 피해자의 분리요청권을 심의단계에서, 더 나아가 집행정지때도 인정한 것. 다만 법원이 결정하여 집행정지가 된 학급교체 등의 처분을 행정청이 피해자의 분리요청권으로 부활시키는 것이 어떻게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음. 이것이 가능하다면 행정청이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어기겠다는 것인데. 3권분립체제에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음. 법원의 집행정지 무력화에는 경찰 등 형사나 소년법원을 동원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실현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3) 어쨌든 즉시분리 기간을 생색내기 수준인 3일에서 7일로 연장한 것

2. 실효성에 의문인 점

1) 피해자의 분리요청권에 기반한 분리시 학교장이 권한을 가지도록 하는 것. 학교장 등 교사들이 온갖 소송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교사에게 또 결정권을 부여하고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새로운 부담이 될 전망. 교사 책임 경감위해 고의 중과실만 책임지도록 한다 하나 중과실인지 경과실인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므로 특별히 교사를 보호할 것으로 보이지 않음.

2) 퇴직 교원과 퇴직 경찰공무원 그리고 마을변호사 중심의 학교폭력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