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연이어 사망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에서 확인된 피해가구만 약 2500가구입니다. 이외에도 전국에서 26개 지역이 전세사기 위험 구역으로 조사됐습니다. 7~8월까지 약 9천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를 추가로 입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전세사기 방지와 피해자 지원에 골몰해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들을 빨리 통과시키자는 얘기도 있고,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어떤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70%는 2030 세대입니다. 빌라, 오피스텔 전세는 상대적으로 저렴해 주로 청년층이 계약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층은 부동산 정보를 얻기 어렵고 거래 경험도 부족해 공인중개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전세사기 사례처럼 건축업자, 공인중개사, 임대인이 공모해 속이면 주의한다고 해도 사기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제도적 안전망 설계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임대인 정보 열람권 부여,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등의 전세사기 방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7일 본회의에서도 아래의 추가 대책들이 우선 논의될 예정입니다.
1️⃣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를 적극 방지할 수 있도록 임대차 정보 요청 권한을 부여합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요건도 확대합니다.
2️⃣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가치를 평가해 가격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일부 감정평가사는 시세를 부풀리는 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해 왔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격취소 요건을 금고형 2회에서 1회로 강화합니다.
3️⃣임대인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현행법상 등록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는 사...
LH가 공공매입해서 임대를 지속하는 것 꽤나 괜찮아 보이네요. 원래도 매입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다른나라는 하지도않는 구시대적인 전세를 좀 없애야하는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