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는 구멍이 나 있다.
2023/11/11
다음에 나열한 작품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범택시 1,2>, <앵그리맘>, <국민사형투표>, <더 글로리>. 예로 든 작품들은 모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가해자를 응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들이다. 전에도 이런 작품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최근 들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의 법과 판결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추락했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어떤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법이 시민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에 74% 이상이 아니라고 대답했다는 걸 본 적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법은 가해자 중심의 법 체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인권을 지키느라 정작 피해를 본 피해자의 안위는 무시되는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미국의 법정에서 선고되는 형량과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적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의 차이가 난다. 미국은 피해자 중심의 법 체계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가 가해자를 쏴도 정당방위로 인정된다고 한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반 죽을 만큼 폭행해도, 반격하는 순간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이 되어 버린다는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돌고 있다.
평범한 일반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현재의 법 판결들은 일반인의 정서와 너무도 많이...
@리사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 많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