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 좋은 시민이 되려고 애씁니다.
2021/11/27
'기본소득을 주기 위해 재원이 필요하고 그러니 세금 증대밖에 답이 없다'라는 말이 암암리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논의에서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 갖고 있는 기본 인식이 부정적인 것에 매우 놀랍습니다.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생산성이 무한히 향상할 것 같던 세상은 끝났고, 생산 이유도 방법도 예전하고 달라야만 지속하는 세상입니다. 개인 능력이 있든 없든 개인 소득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명제는 이제 힘을 잃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한 인간이 태어난다면, 구성원으로 세상에 온 그 인간을 대하는 관점은 많이 달라져야만 하겠지요.

개인 자산 비축. 먹고, 입고, 주거하는 비용은(교육비 의료비 포함)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이고 그것이 해결된 후라야 자산 축적이 일어납니다. 축적할 자산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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