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노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으로 표현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 표명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할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는데요. 나눔의집 조영군 법인국장은 “사실을 왜곡해 매춘을 정당화시키고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했는데 처벌할 수 없다니 말도 안 된다”라며 대법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표현의 자유'나 '역사 왜곡'이냐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이자 정치인인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역사스토리텔러 김형민 PD와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할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국의 위안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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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주장이므로 '표현의 자유'다

사실을 왜곡했으므로 '역사 왜곡'이다

1명이 이야기 중

👩🏻‍🦳 1심은 박유하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6년만에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확정한 상황입니다. <제국의 위안부>를 둘러싼 10년에 걸친 법적 다툼 어떻게 보셨나요?

법적으로 할 이유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학문적으로 누가 책을 냈으면 그걸 갖다가 학문적으로 반박하면 되는 거고 그 사실을 무너뜨리면 되는 건데 학문적 다툼의 영역을 법적인 다툼으로 끌고 갔다는건 문제라고 보여요. 말로 싸울 문제가 돌로 싸울 문제로 되기 때문입니다. 학문적 논쟁을 거쳐 학자들이 정리할 문제를 판사가 판단하게 된 거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세기 가까이 흐른 역사적인 사실을 놓고 역사학자가 아닌 검사와 판사가 결정하게 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입니다. <제국의 위안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책의 내용 상당 부분이 지워졌습니다. 박유하 교수의 견해에 대해서는 독자들이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국가가 나서서 정해 줄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이번 건은 피해자의 고소라기보다는 제3자가 고발한 건으로 보는게 적절한데, 제3자가 고발하는 문화 자체가 없어져야 되고 근본적으로는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법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조정래의 <태백산맥>은 검찰 공안부에서 10년 동안 수사 중인 상태로 있었습니다. 처벌하면 국제적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법원이 6년 동안 판단을 미룬 것도 여론의 부담이 있어서입니다. 재판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보면 1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독자들은 이 책의 온전한 내용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