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5
사자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저작 인격권의 동의 없는 사용이 법적 위험성이라고 할 수 있죠. 영화 제작사는 법적 소송에 휘말리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 갈등을 우려를 감안한 끝에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플러스엠)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아쉽네요. 법적 자문을 거쳤을 것입니다. 투자사 입장에서는 소송이 곧 비용이죠.
역사적 모티브를 바탕 삼은 영화적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더라도 역사적 평가를 내재한 내러티브는 자유롭게 전개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미 12.12 를 다룬 TV 드라마와 영화가 있었지만 실제로 소송은 일어나지 않았죠. 오히려 전두환이 소송을 당했었죠. 전씨는 회고록에서 돌아가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여 유족에게 사자명예훼손 소송을 당했습니다. 전두환은 사자명예훼손혐의로 재판을 받으려 광주에 갔던 것이죠. 그러나 12.1...
역사적 모티브를 바탕 삼은 영화적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더라도 역사적 평가를 내재한 내러티브는 자유롭게 전개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미 12.12 를 다룬 TV 드라마와 영화가 있었지만 실제로 소송은 일어나지 않았죠. 오히려 전두환이 소송을 당했었죠. 전씨는 회고록에서 돌아가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여 유족에게 사자명예훼손 소송을 당했습니다. 전두환은 사자명예훼손혐의로 재판을 받으려 광주에 갔던 것이죠. 그러나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