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와 정책대응

지동이
지동이 · 펜션알리미/하고싶은말/그림그리기
2022/03/15
2020년 OECD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75명이었으나
대한민국은 1.0명 미만으로 나타나 10년 만에 감소율 25%를 기록해 버렸습니다.

1. 선순환구조
인구 증가 →경제성장→소득 증가 → 출산 증가→노동공급 증가 →경제성장
2.악순환구조
인구 감소→ 성장 저하 →소득 감소→출산 저하 →노동공급 감소→저성장

인구 감소는 성장을 지체시키고 재정을 악화시킵니다.
경제 역동성 저하로 출산 저하 현상이 심화되면서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 국가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결과를 맞게됩니다.

정부는 2005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저출산 대응에 열을 올렸지만 2022년 현재 우리는 더욱 심화된 저출산 현실을 마주쳐 버렸습니다.

노동시장, 교육시장, 부동산 시장의 괴리, 정규직/비정규직, 불안정한 고용,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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