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문재인 정부, 산업에 투자하고 다주택자에게 증세했다 by 김재경

2022/04/06

정치는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한다. 정치의 본질이 바로 자원의 배분이다. 그리고 자원을 어떻게 배분했는지 명확하게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산, 재정데이터다. 재정데이터를 분석한다면 문재인정부의 객관적인 정량평가가 가능하다고 믿는다. 문재인정부는 17년도 취임했다. 17년도 예산은 박근혜정부가 편성했다. 즉, 400조원을 지출하는 나라를 박근혜정부로부터 물려받아서 5년 동안 608조원을 쓰는 나라로 만들었다. 지출 총량이 얼마나 늘었지는 이 글의 논의 주제는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지출 규모는 칠레 정도를 제외하고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의 작은정부라는 사실만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GDP 대비 무려 60%가 넘는 돈을 정부가 지출한다. GDP가 약 2000조원인 우리나라 정부가 60%를 지출한다면 지출 규모는 자그마치 1200조원!이 넘게 된다. 원자료 출처: OECD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총량 분석이...

김재경 · Active Researcher

2022/04/06

답글: 문재인 정부, 산업에 투자하고 다주택자에게 증세했다

경제/소비자

지난번 신성장학파 특강 잘 들었었습니다. 당시 flow 와 stock개념으로 GDP(flow)대비 부채(stock)비율 개념의 함정(오류)을 설명해 주신게 인상깊었습니다.

이번 자료 역시, 이후 문재인 -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정말 유용하게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지표 하나하나에 대한 해석은 별개로 진행되어야 겠지만, 최소한 '문재인 정부가 이 부분을 이렇게 더 과세했다/안했다'의 팩트를 구분할 때 필요한 자료입니다. 스크랩 해놔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