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산업에 투자하고 다주택자에게 증세했다
2022/04/06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곧 시작될 새 정부에 관한 기대와 관심이 높은 상황이지만, 이전 정부의 공과에 관한 정리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alookso에서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과 그 영향을 몇 가지 간단한 데이터로 돌아보는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총 5회로 연재될 예정입니다. 5년의 공과를 망라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분량입니다. 사회 및 경제 분야에 집중해 전체를 조망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위주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3편은 정부 재정 지출 및 조세 분야입니다. 이 분야 전문가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에게 분석을 부탁했습니다.
문재인정부를 평가해보자. 여기에 한 두 마디 얹을 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문재인정부가 잘한 정책도 10가지가 넘고, 못한 것도 10가지가 넘는다. 잘한 것만 나열하면 이만한 성군도 없고, 못한 것만 추려서 나열하면 이보다 실패한 정부도 없다. 이런 자의적인 평가 말고 정량평가도 가능할까? 가능하다. 나는 재정 데이터를 통한다면 정량평가가 가능하다고 믿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서, 결산서, 집행 내역을 매일 업데이트하고 분석하는 일을 합니다. 재정 관련 정책이 법제화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덕업일치 타이핑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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