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 선거제 끝내자” 의원 40% 참여 정치개혁 모임 출범(조선일보)

• 여야 의원 121명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 개혁 의원 모임’이 30일 출범. 정치 개혁을 주제로 전체 국회의원의 40%가 동참하는 초대형 모임이 출범한 것은 의정사에 처음.
• 의원 모임은 선언문에서 “국민들의 투표 절반 가까이를 사표로 만들어버리는 소선거구 제도에서 대부분 비롯된다”며 “국민 최대 다수가 찬성할 수 있는 정치개혁안을 도출하겠다”고 함.
•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극단적 정치 양극화의 원인 제공자였던 국회가 해결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높게 평가한다”며 “소선거구제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만큼 이에 대한 설득도 병행해야 한다”고 함.

🍴野 단독처리로 양곡관리법 본회의行...與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조선일보)

• 남아도는 쌀을 세금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이 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됨. 양곡법이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된 것.
•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찬성 157표, 반대 6표, 무효 2표로 ‘양곡법 본회의 부의안’을 가결. 정부·여당은 조(兆) 단위의 세금이 투입되는 데다 쌀 과잉 생산이 우려된다면서 양곡법에 반대하고 있음.
•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제동을 걸겠다는 계획. 이날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의원 6명의 지역구에 전국의 양곡창고 34%가 몰려 있는 점을 지적하기도.

🍴어린이집-유치원 2025년부터 합친다 (동아일보)

• 이르면 2025년부터 만 0∼5세 영유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된 새로운 형태의 기관에 다닐 수 있게 됨. 현재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는 ‘학교’로 나뉘어 있음. 새 기관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