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제 [라이뷰 해부] 글과 미드솜마르님의 반박 글(?)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원래는 댓글에 다는 것이 적절하나, 내용 특성상 별도로 글을 엽니다. 



먼저 제가 이 글을 따로 연 가장 큰 이유는, 제 글이 '매우 놀랍고 신선한 오해'라는 미드솜마르님 표현이 '매우 놀랍고 신선'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 만큼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개념이 세간에 잘못 알려져 상식처럼 자리한 듯 합니다. 우선 제 글과의 공통적인 내용을 먼저 추리고 차이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글을 열어 보겠습니다. 

우선 법인세와 관련해서 미드솜마르님은 문재인 정부가 명목세율을 3%, 실효세율을 2% 올렸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전 정부가 법인세를 실질적으로 올렸다고 보긴 어렵다는 윤형중님의 주장이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제 원글은 긍정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얼마나 올렸는가 입니다. 미드솜마르님은 제 접근 방식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셨는데, 오해로 인해 사실과 다른 인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걷힌 법인세액만 보고 세 부담이 늘었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증세나 감세를 하지 않아도 경제 상황에 따라 세수는 늘 수도,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19 이후 세수를 제외한 이유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