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프리랜서 노동자의 삶 by 오민영

이선우 · 인.생.이.모.작.@->---

2021/10/04

'프리랜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소설가나 번역가, 일러스트레이터, 혹은 변호사나 세무사 같은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프리'라는 글자에서 보듯이, 많은 분들은 자유롭게 일하고 자유롭게 쉬는 모습을 많이 떠올리실지도 모릅니다. 법적으로 프리랜서들은 개인사업자에 속합니다. 물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도 당연히 많습니다만,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은 개인사업자라는 이름 때문에 노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원 강사, 헬스 트레이너, 학습지 교사, 웨딩 플래너, 골프장 캐디, 방송 작가 등등등이 모두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실 수도 있겠지만, 사업자 들 중에는 4대 보험을 주지 않으려고,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개인사업자 계약을 맺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동자(혹은 근로자)로 인정 받는 법적인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에 대해 지시나 감독을 하는 경우, 고정급을 주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에 필요한 비품을 제공하는 경우, 출퇴근 시간을...

오민영 · 여행이 그리운 집콕러

2021/10/05

답글: 프리랜서 노동자의 삶

경제/소비자

회사 소속으로, 회사에서 정해준 시간대로, 회사에서 정해준 내용으로 근무하는데 개인사업자로 계약할 것을 권유받은 적이 있습니다. 막막하고 두렵더라구요.
회사의 경영난? 사정? 으로 저의 일 시간을 줄일 때도 회사측의 결정으로 줄여지고 늘어날 때도 회사측의 결정에 따라 늘어났습니다. 이게 사업자 대 사업자의 계약이 맞는지..? 회사의 편의를 위한 형태로밖에 느껴지지 않더라구요.
말씀하신 내용들에 공감이 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