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노동자의 삶
2021/10/04
'프리랜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소설가나 번역가, 일러스트레이터, 혹은 변호사나 세무사 같은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프리'라는 글자에서 보듯이, 많은 분들은 자유롭게 일하고 자유롭게 쉬는 모습을 많이 떠올리실지도 모릅니다. 법적으로 프리랜서들은 개인사업자에 속합니다.
물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도 당연히 많습니다만,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은 개인사업자라는 이름 때문에 노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원 강사, 헬스 트레이너, 학습지 교사, 웨딩 플래너, 골프장 캐디, 방송 작가 등등등이 모두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실 수도 있겠지만, 사업자 들 중에는 4대 보험을 주지 않으려고,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개인사업자 계약을 맺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동자(혹은 근로자)로 인정 받는 법적인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에 대해 지시나 감독을 하는 경우, 고정급을 주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에 필요한 비품을 제공하는 경우, 출퇴근 시간을 사용자가 결정하는 경우 등등등.... 법원에서는 방금 말한 이유로 프리랜서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준 판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서는 각자 경우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노조법으로는 프리랜서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만, 근로기준법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조를 만들어서 쟁의나 협상을 할 수는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권리들은 보장 ...
물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도 당연히 많습니다만,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은 개인사업자라는 이름 때문에 노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원 강사, 헬스 트레이너, 학습지 교사, 웨딩 플래너, 골프장 캐디, 방송 작가 등등등이 모두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실 수도 있겠지만, 사업자 들 중에는 4대 보험을 주지 않으려고,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개인사업자 계약을 맺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동자(혹은 근로자)로 인정 받는 법적인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에 대해 지시나 감독을 하는 경우, 고정급을 주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에 필요한 비품을 제공하는 경우, 출퇴근 시간을 사용자가 결정하는 경우 등등등.... 법원에서는 방금 말한 이유로 프리랜서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준 판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서는 각자 경우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노조법으로는 프리랜서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만, 근로기준법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조를 만들어서 쟁의나 협상을 할 수는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권리들은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