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개혁이 불러올 나비 효과
2023/01/20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이 시작됐다. 도구화가 아닌 진정한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이 첫 삽을 떴다.
- 돌봄 확대를 통해 출발선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으로 자율화를 꾀한다.
- 모든 문제의 시작이자 끝이 된 교육의 개혁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BACKGROUND_ 문제의 시작, 문제의 끝
교육 혁신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점처럼 보이는 건 당연하다. 지금 교육계가 마주한 가장 큰 문제가 한국 사회가 마주한 가장 큰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07년생은 49만 6천여 명이다. 중학교에 입학하는 2010년생은 그보다 줄어든 47만 명, 유치원에 입학하는 2019년생은 30만 2천 명이다. 인구 절벽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졌고, 학령인구가 감소한 지금의 교육계는 인구 절벽이 빚어낼 미래를 적나라하게 가시화하고 있다. 지금의 교육 개혁은 더 좋은 교육을 위한 움직임이 아니다. 그보다 교육은, 한국 사회를 유지할 방법을 찾기 위한 테스트 베드 혹은 도구에 가깝다.
EFFECT_ 학령인구 감소
전북 내 초등학교 네 곳이 올해 입학식을 치르지 못하게 됐다. 신입생이 없기 때문이다. 이외 초등학교 열 곳 역시 학생이 부족해 휴교 등의 사유로 졸업식을 치르지 못했다. 텅 빈 학교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의 현실이다.
우리가 지금 깊이 읽어야 할 세계, 테크, 컬처, 경제, 정치, 사회, 워크, 지구에 대한 이슈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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