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을 쓸 적에는 사람들이 이 사태에 대한 해법을 찾아나가리라 생각하며 구영배 씨의 무책임에 대한 비판을 하는 글을 썼다. 그러나 5일이 지난 지금, 이 사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돈을 1조원 가량 뜯기게 생긴 사태에서, 이것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는 사람이 없다. 구영배 씨가 사기꾼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그나마 일부 뜻있는 사람들은 사후 약방문 격으로 어떤 법을 통하여 향후에 이런 일을 막을지 생각할 뿐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돈이 떼여서 부도의 위기에 처하게 된 수많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해법에 관해서는 고민하는 목소리는 들은 바가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회적 담론의 부재는 행정부가 그저 관행적 해법만 모색하면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정부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 입은 만큼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은행에 보증을 서주겠다고 하는.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 앞에서 이러한 식의 해법만을 모색하는 것은 정말로 신물이 난다. 결국에는 개인이 모두 감당해야 하는 몫이며, 개인이 모두 은행 이자까지 갚아나가야 하는 사회이다. 이 나라의 중산층들은 자신들이 힘들 때는 모든 걸 신자유주의 탓을 하면서, 정작 사회적인 제도의 부재로 인하여 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때에는 개인들에게 피해가 떠넘겨져도 아무런 문제 의식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중산층의 정치 참여 권리 확대로만 점철되는 민주주의는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에 대한 해법을 숙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게끔 만든다. 참으로 빌어먹을 강남 국민의 힘과 강남 모조품들과 더불어민주당의 나라이다.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앞에서 다양한 나라들은 피해를 계층에게 직접적인 지원금을 투입해주었다. 미국에서는경제적임팩트지급금(Economic Impact Payments), 캐나다에서는 캐나다긴급대응혜택(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 일본에서는 특별정액급부금(Special Fixed Benefit). 그러...